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| 누구뽑지
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
유죄 확정
2020-05-20-2024-11-14
3심 유죄 선고, 사건 종료
3심 선고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
/ 대법원 2부(주심 김상환 대법관)
2024-11-14
2심 선고징역 1년 6개월, 집행유예 3년
/ 서울고법 형사1-3부(재판장 마용주, 한창훈, 김우진 부장판사)
/ 업무상횡령 혐의,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, 보조금법위반 등 혐의 유죄,
/ 준사기의 점, 업무상배임의 점, 공중위상관리법위반 무죄
/ 2023노719
2023-09-20
2심 구형징역 5년
2023-08-23
1심 선고벌금 1500만 원
/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(재판장 문병찬)
/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일부 유죄, 나머지 무죄
2023-02-10
1심 구형징역 5년
2023-01-06
기소불구속 기소
/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, 사기 혐의,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, 업무상 횡령 혐의, 업무상 배임 혐의 등
2020-09-14
압수수색정의기억연대의 쉼터 '평화의 우리집' 건물
2020-05-21
압수수색정의기억연대 사무실
2020-05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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